-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시면 안돼요~ -

□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 본격 시행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8.7시행)

 

□ 이번에 개정되는『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신설로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다.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신설로,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 징수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①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단체·협회 등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하여야 하며,
   ②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주민번호대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는
      - 인터넷상(온라인)에서는 I-PIN을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면서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등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체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가 8월 7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 마이핀(MY-PIN) 발급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발급이 가능하다.
     - 마이핀은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유·노출·도용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일반도민과 사업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해 상담 및 문의하고자 할 경우 국번없이 ☎118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연락처>
 ◇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4722 / 4712,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5344 / 5432,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기타 문의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민간아이핀 : NICE 아이핀(1588-2486), KCB 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