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적인 상표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상표분야 5대 강국의 회의체인 TM5(TM5: Trademark Five)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TM5는 전세계 상표 출원의 70.4%를 차지하는 5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의 모임으로 상표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전통적인 상표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 상표 4강 체제(TM4 회의)를 구성하며, 상표 분야 국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최대 해외 출원국인 중국이 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TM4 회의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을 TM4 회의에 합류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올해 드디어 중국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TM5 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특허청은 TM5 회의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상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상표 또는 모방상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개국은 악의적 상표 출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방상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TM5의 일원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TM5 출범과 함께 모방상표 문제는 양자 차원이 아닌 5개국 특허청이 참여하는 다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개국의 등록상표에 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해당 시장의 등록 상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상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등록상표를 검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TM5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5개국의 등록상표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웹사이트 개발은 중국에 많은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등록상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상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국제 상표 질서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TM5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다. 5개국 상표 심사관 간에 공동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5개국의 상이한 심사 관행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 심사 프로젝트’가 그것인데, 현재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도 TM5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여 상표 강국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내년도 회의 개최 여부는 오는 10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제1차 TM5 연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TM5가 상표 강국의 모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발굴·제안하고, 내년도 회의를 반드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